수출자유지역인 노사분규와 임금인상, 원고현상이 계속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철수가 잇달아 빈 공장만 남는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상공부에 따르면 마산과 이리 수출자유지역은 올해의 경우 원고현상
속에 임금인상율이 전국 제조업 평균인상율 17.4%를 훨씬 넘는 24.2%가
올라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입주업체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다.
*** 임금인상 / 원화절상등 영향 등돌려 ***
올들어 수출자유지역에서 철수하거나 폐업한 업체는 <>마산의 경우
한국이세, 한국판창, 극동화스너, 한국TC전자, 수미다전기등 5개사이며
<>이리는 동양스와니, 아세아스와니등 2개사 <>마산의 동경전자와 시티즌,
코렉스는 생산규모를 축소하거나 수출자유지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겼다.
이 때문에 수출자유지역의 고용이 87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 10월말 현재
고용인원은 3만289명으로 작년 10월말에 비해 1년동안 고용인원이 약
9,000명이나 줄었으며 특히 마산지역이 심해 일년전에 비해 약 8,000명의
고용인원 감소를 보이고 있다.
*** 1년새 고용인원 9,000명 줄어 ***
특히 남아있는 업체들 마저 자유지역 입주업체에 주던 세제감면의
기간이 끝나고 내수판매가 규제되고 있는데다 노사분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생산시설을 감축하거나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자유지역에는 노조가입률이 전체근로자의 72.8%에 달하며 창원공단과
연계된 마창노련의 강력한 노조활동으로 노사문제가 격화된 상태에 있다.
상공부는 이같은 현상으로 마산의 경우 폐업, 부도, 제3국및 다른
국내지역으로 이전등이 계속돼 현재 자유지역 내 13만6,000평의 공장부지가
유휴지로 남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마산 공장부지 13만평 남아돌아 ***
이에따라 상공부는 수출자유지역의 생산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노동쟁의법의 공익사업 조항 적용을 배제, 근로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에게 내수시장 참여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첨단산업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토록 하기 위해
산업연구원(KIET)을 시켜 장기대책을 마련토록 용역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