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조치를 필요할 경우 오는 20일께 열리는
"경제사회균형발전 확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경제단체및 연구소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중공업의 매각을 위해 연말안에 기존 입찰조건의 변경없이
재입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중공업 연내 재입찰 ***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5일 취임 1주년에 즈음,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금리인하및 원화절하등 경기부양적인 조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투자촉진등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신축적으로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부총리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경제정책방향은 오는 20일께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경제사회균형발전 확대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민간 경제단체및 연구소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각계 욕구분출 분위기 자제돼야 ***
조부총리는 "현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부양조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각계 각층의 자기몫 찾기를
비롯한 욕구분출 분위기가 자제돼야 하며 사회안정이 먼저 이룩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매각문제와 관련, "일단 한번 더 입찰을 붙여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재입찰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번
매각입찰이 유찰됐다고 해서 매각조건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중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기존의 계열그룹에 기업을 하나 더
흡수하는 형태의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시정을 표방해온 경제력집중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조건은 완화할수 없다고 말했다.
*** 재입찰서 또 유찰되면 공기업유지 ***
조부총리는 "한중의 재입찰 시기를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으나
가능한한 올 연말 이전에 실시할 생각이며 재일찰에서 또다시 유찰사태가
발생하면 공기업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언급,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및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몫 찾기의 자제, 노사분규의 진정및 정지/사회질서의 안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경제를 잘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