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기대책등 경제전반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질의 응답을
나눴다.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임 1주년을 맞는 소감은?
<>지난 1년간은 다른 어느 1년보다도 일이 많았고 복잡다단했다. 우리 경제
구조가 대전환을 하고 있고 민주화바람이 본격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됐다.
대전환과정에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경제구조와 정치/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제대로 흡수, 조정하지 못한 감이 있다.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경제지표면에서 성과가 미흡했다.
- 지난 1년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추상적이긴 하나 경제를 인식하는 시각이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해하는 것 모두가 그 인식의 바탕은 과거와 마찬가지
라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과감히 해야하는데 주의의 모든 사람이 시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는 반대가 많았다.
- 학계에 몸담고 있다가 정부에 들어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차원을 떠나 후회는 없다.
강단에서는 이론을 가르치고 사회와 정부의 제도를 도외시하고 교육을
하니까 논리적 입장을 취할수가 있다.
그러나 저부에서 일하는데에는 기존제도, 관행, 인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서 이상만으로 정책을 펼수 없다는 점이 학계와 정부에
몸담는 것의 차이라 할 수 있다.
- 지난 14일 단행한 경기부양조치에 이어 추가조치는 없는가?
<>투자촉진등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이를 모색하고 대처할 용의가 있다.
다만 금리인하, 투자자금공급등의 조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욕구분출 분위기가 자제돼야 한다.
사회안정이 우선돼야 성공을 거둘수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부유층과 소외계층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나 서비스업
투자등 경제를 약화시키는 일을 많이 했다.
현상황에서 경기부양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필요한 조치를 신축적으로 취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라는 바구니에서 뭔가를 끄집어 내는 것보다 뭔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내년도 경제정책의 운용에서도 올해의 기조가 계속되는가?
<>근본적으로 내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통화나 환율문제에 대한 과감한
처방만으로 경제난국을 획기적으로 타개할 수는 없다.
사회분위기가 안정되는데는 시간이 걸리며 국민각자가 정확한 인식으로
사회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경제난국의 근본 원인은 대응책의 부족이 아니라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사회가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단기적 묘책은 없다.
- 금리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오는 20일게 제2차 경제사회균형발전 확대회의를 갖는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좀더 앞을 내다보면서 제시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민간경제단체 및 연구소의 의견도 수렴해 대처
하겠다.
추가 금리인하 및 원화절하등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경제현안에 대해 미시경제적 시각에서 대응할 것인가?
<>거시적 모델로는 아무리 해봤자 경제가 잘 안된다.
거시경제적 모델이 지난달 위력을 발휘할 것은 투자, 수출, GNP(국민총생산)
등 모든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써도 어렴풋이 경제과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제는 경제구조가 자체가 달라졌다.
경제대책은 단순히 통화, 금리, 환율등 거시적으로만 다룰수 없으며 이제는
노동, 임금, 수출, 투자등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로 다뤄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거시적 지표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 정부가 너무 안정과 균형문제에 중점을 두어 기대욕구를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사무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대전환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형평과
균형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6.29선언"이후 인권에 대한 기대가 많아 과연 인권확대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을수 있으나 그것은 시대의 요망이다.
급속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찰이 있더라도 개혁이 있어야 사회를 이끌어 나갈수 있다.
민주화등 국민기대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회를
이끌지 못한다.
개혁은 토지, 금융, 세제에 대한 개혁을 포함하며 정부의 운영방식도 쇄신
돼야 한다.
- 한국중공업의 재입찰 여부는....
<>일단 한번쯤은 더 입찰에 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재입찰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입찰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입찰조건에 변화가 없는데 입찰에 응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문제이다.
기존 게열기업에 한국중공업을 흡수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 일생의 운명을 걸고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의 출현을
기대한다.
재입찰 시기는 연내로 생각하고 있다.
재입찰이 유찰되면 공기업으로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정을 표방해온 경제력집중 현상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입찰조건의 완화는 불가능하다.
- 내년의 경제전망은....
<>결국은 자기몫 찾기의 자제, 노사분규의 진정, 정치/사회질서의 안정등이
이루어져 경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경제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이나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중에 각계각층의 자기몫 실현 욕구가 자제되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등이 저변에서 확산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의 활성화
를 기대해 볼수 있다.
- 추곡수매가 문제나 근로소득세 인하문제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정부는 2단계 세제개혁을 추진중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재산세 및 상속세의 강화등으로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 원화절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환율문제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수출지원책을 쓰거나 원화절하를 하면서 통상마찰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원화절하가 좋으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대가 있어
곤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원화절하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갖고 앞으로의 경기대책등 경제전반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질의 응답을
나눴다.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임 1주년을 맞는 소감은?
<>지난 1년간은 다른 어느 1년보다도 일이 많았고 복잡다단했다. 우리 경제
구조가 대전환을 하고 있고 민주화바람이 본격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됐다.
대전환과정에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경제구조와 정치/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제대로 흡수, 조정하지 못한 감이 있다.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경제지표면에서 성과가 미흡했다.
- 지난 1년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추상적이긴 하나 경제를 인식하는 시각이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해하는 것 모두가 그 인식의 바탕은 과거와 마찬가지
라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과감히 해야하는데 주의의 모든 사람이 시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는 반대가 많았다.
- 학계에 몸담고 있다가 정부에 들어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차원을 떠나 후회는 없다.
강단에서는 이론을 가르치고 사회와 정부의 제도를 도외시하고 교육을
하니까 논리적 입장을 취할수가 있다.
그러나 저부에서 일하는데에는 기존제도, 관행, 인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서 이상만으로 정책을 펼수 없다는 점이 학계와 정부에
몸담는 것의 차이라 할 수 있다.
- 지난 14일 단행한 경기부양조치에 이어 추가조치는 없는가?
<>투자촉진등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이를 모색하고 대처할 용의가 있다.
다만 금리인하, 투자자금공급등의 조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욕구분출 분위기가 자제돼야 한다.
사회안정이 우선돼야 성공을 거둘수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부유층과 소외계층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나 서비스업
투자등 경제를 약화시키는 일을 많이 했다.
현상황에서 경기부양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필요한 조치를 신축적으로 취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경제라는 바구니에서 뭔가를 끄집어 내는 것보다 뭔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내년도 경제정책의 운용에서도 올해의 기조가 계속되는가?
<>근본적으로 내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통화나 환율문제에 대한 과감한
처방만으로 경제난국을 획기적으로 타개할 수는 없다.
사회분위기가 안정되는데는 시간이 걸리며 국민각자가 정확한 인식으로
사회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경제난국의 근본 원인은 대응책의 부족이 아니라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사회가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단기적 묘책은 없다.
- 금리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오는 20일게 제2차 경제사회균형발전 확대회의를 갖는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좀더 앞을 내다보면서 제시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민간경제단체 및 연구소의 의견도 수렴해 대처
하겠다.
추가 금리인하 및 원화절하등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경제현안에 대해 미시경제적 시각에서 대응할 것인가?
<>거시적 모델로는 아무리 해봤자 경제가 잘 안된다.
거시경제적 모델이 지난달 위력을 발휘할 것은 투자, 수출, GNP(국민총생산)
등 모든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써도 어렴풋이 경제과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제는 경제구조가 자체가 달라졌다.
경제대책은 단순히 통화, 금리, 환율등 거시적으로만 다룰수 없으며 이제는
노동, 임금, 수출, 투자등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로 다뤄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거시적 지표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 정부가 너무 안정과 균형문제에 중점을 두어 기대욕구를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사무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대전환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형평과
균형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6.29선언"이후 인권에 대한 기대가 많아 과연 인권확대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을수 있으나 그것은 시대의 요망이다.
급속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찰이 있더라도 개혁이 있어야 사회를 이끌어 나갈수 있다.
민주화등 국민기대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회를
이끌지 못한다.
개혁은 토지, 금융, 세제에 대한 개혁을 포함하며 정부의 운영방식도 쇄신
돼야 한다.
- 한국중공업의 재입찰 여부는....
<>일단 한번쯤은 더 입찰에 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재입찰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입찰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입찰조건에 변화가 없는데 입찰에 응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문제이다.
기존 게열기업에 한국중공업을 흡수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 일생의 운명을 걸고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의 출현을
기대한다.
재입찰 시기는 연내로 생각하고 있다.
재입찰이 유찰되면 공기업으로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정을 표방해온 경제력집중 현상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입찰조건의 완화는 불가능하다.
- 내년의 경제전망은....
<>결국은 자기몫 찾기의 자제, 노사분규의 진정, 정치/사회질서의 안정등이
이루어져 경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경제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이나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중에 각계각층의 자기몫 실현 욕구가 자제되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등이 저변에서 확산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의 활성화
를 기대해 볼수 있다.
- 추곡수매가 문제나 근로소득세 인하문제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정부는 2단계 세제개혁을 추진중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재산세 및 상속세의 강화등으로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 원화절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환율문제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수출지원책을 쓰거나 원화절하를 하면서 통상마찰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원화절하가 좋으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대가 있어
곤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원화절하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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