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상/하오에 걸쳐 예결위을 열고 재무부/국세청/관세청/상공부
동자부/과기처/조달청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재무
국방/건설/보사위등 5개 상위의 전체회의 또는 청원심사소위등을 열어 계류
법안및 청원등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였다.
***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여부 따져 ***
이날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특히 최근 과다징수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근소세인하및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여부등을 집중 추궁하고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등을 따졌다.
또 이날 재무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문제가
유보된 것과 관련, 야당측이 이규성 재무장관의 책임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며
야 3당이 공동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영기업체
에 대한 외부감사위의 감사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 이 국방 "관광지철조망 우선철거" ***
이에 앞서 4일 보사부/환경청/내무부/노동부/국방부/국가보훈처에 대한
예결위부별심사에서 이상훈 국방장관은 전국해안지역에 설치된 철조망
철거용의 를 물은 김동주의원 (민주)질문에 대해 "현재 대간첩작전용으로
전국해안지역 요소요소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관광지나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거하겠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야당의원들은 <> 방위비등 경직성경비의 절감방안
<> 통합의보실시문제 <>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 민생치안확립및 노사분규
방지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