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 대폭 확대키로...은행감독원

앞으로 은행의 부동산담보 대출관행이 대폭 억제된다.
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금까지 돈을 대출해 줄때 부동산을
주로 담보물로 설정해 왔으며 앞으로는 가급적 신용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담보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리도록 유도키로
하고 곧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부동산위주 대출 기업들 투기 조장 "부작용" ***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관행이 기업들의 부동산
선호를 부추켜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빚어온데다 내년부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부실채권의 대량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신용도 낮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이용 유도 ***
은행감독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기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확대토록 하고 일반가계의 대출보증보험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감독원은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담보 대출한도를 전체주식
지분의 20%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상의 관계규정을 개정,이를
50% 정도로 크게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부동산담보 대출은 10조490억
원으로 전체대출액 23조5,550억원의 42.7%를 차지, 일본 은행들의 평균
23.2%에 비해 약 2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신용대출은 전체대출액의 46.7%인 10조9,994억원으로 일본의 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