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는 6일 교통부, 농수산부, 안기부등에 대한 부별심사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빠르면 7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나 야당측이 5공청산협상의 진척상황을 예산안심의에 연계시킬 것이
분명해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기부예산 재편 또는 삭감 강력히 촉구 논란 예상 ****
특히 이날 안기부예산에 대한 부별심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각부처 일반예비비
에 포함된 안기부예산의 내역을 공개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기부가 국내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 성역에 안주해
있는 안기부예산의 재편 또는 삭감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과위 법안소위는 이날 기금관리법안을 심의했는데 야당측은 총규모 25조
원에 이르는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정당측은 국회보고로 끝내자는 주장을 펴 국회심의절차를 거쳐야하는
기금의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을 벌였다.
**** 재무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원안통과 ****
이에앞서 재무위는 5일 정부가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정부원안대로
여야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중 관련상위에서 처리된 것은 재무위가 처음이다.
또한 보사위는 이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내 매점설치,
전매품판매인지정, 우표류판매인허가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지정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규성 재무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부가가치세의 인하를 촉구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1-2%의 세율인하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므로 현행 10%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서울등 대도시의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소단위 세무소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적정기준에 따라 소단위 세무소를 늘려
나가겠으며 우선 내년에 5개세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