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기술입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책
당국자 사이의 소관다툼과 비슷한 내용의 경쟁적 발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제에 대한 예산과다책정등으로 가계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장기대책 못세우고 개별계획만 "경쟁적 남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일 "89산업기술백서"를 발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실천력과 의지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이 백서는 상공부 과기처등 부처마다 올들어 거창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해 왔으나 그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장기종합정책이기보다는 개별
계획위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을 너무 자주 발표하는 감을 주고 있다고
비관했다.
또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역할분담과 이를 둘러싼 부처간의 소관다툼으로
집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총투자와 기술개발규모등이 서로 다르고 분야에
따라서는 소요재원의 산출을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백서가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계획작성과 실제투자를 해야하며 관련부처간에
대국적인 협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기협은 2000년대에 대비, 연구인력을 선진국수준인 인구 1만명당 30명
(총 15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현재 상태라면 2000년대의 첨단기술인력은 박사 1만4,000명,
석사 4만명, 학사 15만명등 20여만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사기협은 장기인력확보계획에 맞춰 대학의 첨단기술관련학과
설치 및 정원조정, 기업연구인력의 재교육 강화, 미래기술의 기술축적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