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1인당
4만6,000원미만으로 돼있는 생보대상자 선정 월소득액 기준을 가구규모/
지역별 생계비차이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체가구 구성원의 소득산정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득까지도 합산하는 현재의 방식을 고쳐 내년부터 미성년자
의 소득은 가구소득 총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의료보험 심의위 기능 일선 시장/군수에 이관 ****
총무처는 6일 금년도 마지막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총무처차관)를 열고
영세민 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한편 현행 의료보호대상자 카드관리
업무를 전산화해 생활보호대상자 카드관리와의 업무중목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설치돼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의 기능을 일선 시장/군수에
이관,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기간 연장승인등 입원진료에 관한 승인사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중소기업 관련제도를 고쳐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 변경협의권한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넘기고 창업공장
입지의 농지편입 허용비율을 절대농지는 5%에서 20%로, 상대농지는 30%에서
50%로 확대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요건도 전중소기업자로 확대 ****
위원회는 이밖에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한전/수자원공사등 발전사업자가 매년 판매수익금의 0.3%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토록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
연도별 신용카드거래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과표의 서면결정 신고기준을 50%
경감하며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일정률이상인 경우 접대비 및 신용카드 거래
금액에 대한 전산출력 자료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 총 137
개 제도를 각 소관부처별로 개선토록 해 11월말 현재 95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