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난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경제정책 발언내용이 마치 정부가 금리 추가인하와
환율인상등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자
경제기획원 관리들은 조부총리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불만스런 표정.
*** 금리등 섣불리 손대기 어려워 ***
경제기획원 당국자들은 지난달 14일 경기부양조치가와 함께 단행된 금리
1%포인트의 인하만해도 한은재할인율의 인하를 통해 유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더 지켜봐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지문제와
관련, 수신금리를 함께 인하해야 하고 이에따른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금리를 섣불리 손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금리이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다뤄야 하며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 실세금리의 변동을 면밀히 관찰해가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게
이들의 견해.
또 원화절하도 개별 수출상품에 미치는 그 효과가 제각기 다를 뿐 아니라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
경제기획원 당국자들은 현재의 경기불황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처방으로
극복되기는 어려운 만큼 금리인하나 환율조정등의 일시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조부총리이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
이들은 특히 실물경제를 주고나하는 상공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의 시행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공부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근시안적(?)이라는 측면에서 불만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