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외국상표를 불법으로 인쇄한뒤 모조품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입품에 부착해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3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7일 프랑스의 유명가방제조회사인 "루이비똥 말레띠에르"사의
상표를 모방한 가짜 "루이비똥"가방 5,800여개 (시가 4,000여만원상당)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난 2월초부터 12월5일까지 모두 5,400만원을 챙긴
고금열씨 (27/서울성북구 정릉2동 227의102)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일본제 도어하드웨어 수입해 영국/독일제 상표로 팔아 ***
서울시경은 일본제 도어하드웨어를 수입한뒤 국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영국제나 독일제 동종 상표를 부착해 3억여원을 챙긴 이명윤씨 (41/무역업/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7동107호)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및 공문서
변조/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서울시중구 서소문동 57의7 대전빌딩 11층에 "델타무역상사"라는
건축철물류 수입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1월15일부터 11월 초순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의 도어체크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뉴스타"라는 상표의 방화차단기
(어터힌지) 670개 (수입가격 7,200만원), 자동문개폐조절기 614개 (" 1,100
만원), 도어밑바침조절기 1,474개 ( " 3억여원)을 수입해 영국상표인
"레코네어"를 부착한 뒤 동아건설, 코오롱건설, 쌍룡건설, 삼성중공업, 롯데
호텔, 롯데쇼핑, 캐피털호텔등에 납품한 혐의이다.
*** 장신구 헤어롤 모방해 가짜 판매 ***
이씨는 또 자신이 납품한 제품이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해 수입
면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도 7일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의장/실용실안권을 도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오문조씨(34/서울강동구 성내동 543의
15)를 상표법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달초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기산화학을 경영하고 있는 김정근
씨가 등록한 의상과 실용신안권인 장신구 헤어롤 (일명 삐삐)을 모방한 가짜
헤어롤 1,000개를 만들어 1개당 850원에 팔아 850만원을 챙겼으며 지난 8월
초에는 프랑스의 샤넬상표를 자신이 하처을 주어 만든 브롯치 600개에 부착해
1개당 1,200원씩에 판매, 67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