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소련이 8일 실질적인 영사관계수립에 합의한 것은 양국간의
공식 수교뿐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진전을 가져올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양국정부는 이날 각각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외무부대변인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외무부대표는 지난 7월과 11월
모스크바 및 싱가포르에서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고 외무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영사처" (Consular Department) 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이 영사처는 양측 합의에
따라 KOTRA주소사무소 및 소련상의주한사무소에 두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정부는 또 영사처의 기능과 관련해 <>주재국내 자국민 및
자국이익보호 <>사증발급 및 영사확인등 제반 영사업무수행 <>기타
경제/통상/문화/과학등 관계증진 <>영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재국
정부당국과의 접촉업무등을 관장하며 영사처직원 직명은 "영사관"
(Officer of the Consular Department) 으로 하고 영사관의 특권 및
면제문제에 대해서는 비엔나영사협약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남-북관계 개선에 새변화 가능성도 ***
양국의 이번 실질적 영사관계 수립에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 그리고
우리의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제반 분야에서 상호교류가 늘어나는등
그동안 축적돼온 한/소간의 교류가 가교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 북방정책활기 / 교역등 경제협력기대 ***
우선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볼때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북방외교의
주요대상이 돼온 소련에 우리의 외교관이 상주해 상설대화채널을 확보
하는등 북방외교추진의 핵심기구로 활용할 기반을 구축, 앞으로
북방정책이 더욱 활기를 띨 뿐만 아니라 대중국관계개선에도 긍정적
파장을 몰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번 영사처 설치는 이미 상당규모에 이루고 있는
한소교역량 (지난 10월말 현재 4억3,168만4,000달러) 을 더욱
증대시키는등 양국간 경협관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영사관계 수립이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등
경제교류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당장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민간 경제계에서 논의돼온 시베리아개발사업
참여, 펄프공장 및 호텔합작건설, 원목벌채등의 프로젝트협상이
본격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국제 콘소시엄 형성등의 방법으로 대소진출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관광/체육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촉진 기대 ***
이밖에 문화,관광,체육등 여러분야에서 인적 교류가 급속히 증대돼
양국간의 상호이해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소양국이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이같은 기형적 형태의
"영사처관계"를 종식,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명실상부한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소련의 대북한관계등을 감안할 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지만 소련의 개혁정책과 적극적인 대한접근 움직임, 동구의
개방화추세등 최근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그 시기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양국 국교정상화 전도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 민주당 김총재 2차 모스크바방문 양국정상화 앞당기는 계기될 가능성 ***
다만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크렘린 수뇌부의 대다수가 "한-소
관계는 정상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제까지 한소간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에 반대입장을 취해온 소련외상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의 대한관이 북한지지 일변도에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60년대초 소련/서독간의 관계정상화가 당시 서독 야당이었던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당수의 모스크바방문을 계기로 실현됐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 3/4월께로 예정된 민주당 김영삼총재의 2차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 정상화를 앞당기는 전기가 될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지난 84년 조선-러시아통상조약에 따라 공사관계가 수립됐다가
노일전쟁의 패배와 이에 뒤이은 제정러시아의 몰락을 1917년 외교관계가
중단됐던 한-소관계가 이번 영사처설치로 중단 80여년만에 복원된 것은
외교사적 측면에서도 양국관계와 우리 외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