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유럽 개혁영향 회원국간 이견커 향방 혼미 ***
EC 12개국 정상들은 8일 상오 11시(한국시간 오후7시) 프랑스의 스트라스
부르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개막, 동독등 동구민주화 개혁에 대한
EC의 공동입장 모색과 EC 통합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EC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92년말로 에정된 EC단일시장 형성과 관련,
이른바 델로스 계획(DELORS PLAN)인 경제/통화통합(EMU) 계획과 단일시장
형성 후의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유럽사회현장 등 2대 핵심문제가
중점 논의된다.
*** 콜 서독총리, EC통합 늦추자는 대처 지지 ***
이 회담에서는 또한 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유럽경제권
형성문제, 그리고 동구 개혁사태에 따른 EC의 향후 진로가 토의될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사태와 관련, 앞으로의 서독의 EC내 역할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독문제와 동유럽국 경제부흥을 위한 유럽개발
은행 창설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동유럽 자유화 바람에 따라 EC통합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현 EC의장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오히려 EC통합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대처 영국총리간의 마찰이 이번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헬무트 콜 서독총리가 특히 EMU 계획과
관련, 대처총리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프랑스 - 서독, EMU 추진싸고 견해차 ***
오는 92년말의 EC단일시장 형성에 따라 상품, 서비스, 자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키 위한 3단계 EMU 계획의 제2단계 조약개정을 위한
EC정부간 협상 개최날싸와 관련, 콜 총리가 6일 미테랑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스트라부르 정상회담에서 조약개정 협상 날짜를 확정
짓는데 반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유럽통합의 2대 지주인 프랑스-서독간에
EMU추진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