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수립 결여와 연구부문간의 조정미흡및
정책의 실천추진력 부족이 한국과학기술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김채겸)는 최근 발간한 89년도 산업기술
백서를 통해 밖으로는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안으로는 선진외국기술
도입이 우리의 자체기술 개발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능가하는 상황에서
장기계획에 의한 과학기술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과 종합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정책부재로 과학기술 발전에 큰 장애물 ***
이 보고서는 정부당국이 연구개발 능력의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과제선정과 집행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해결 대안이 부재하다고 지적
했다.
또한 각 부처간의 책임과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제시 불화에서 볼수 있는 과기처와 상공부의
영역다툼이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지원 / 인척교류등 제도장치 마련을 ***
이 보고서는 첨단기술촉진과 첨단연구단지 조성등을 위해선 기존 법령과
제도로는 한정된 자원과 대규모 집중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등에
걸친 새로운 법령체제 확립과 협동연구/인적교류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인 30명으로(87년현재 12.5명)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어 91년까지는 박사 630명, 석사 500명,
2000년대에는 박사 1만4,000명, 석사 4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과학기술발전의 핵심이 되는 인력확충 문제해결을 위해선 이공계대학을
교육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과 박사과정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의 교육과 연구체제를 재조정하는 방안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