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지도감시반 편성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펴 ***
정부는 또 연말연시를 맞아 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 명태, 석유류등
월동기 성수품의 정부및 민간비축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매점매석등
상거래질서의 문란행위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인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지도감시반을 편성,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하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12차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제를 강화,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및 업계 합동의 건자재 종합대책반 외에도 주무부처 실/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품목별 대책반을 별도 가동하고 비수기중 건자재
비축을 희망하는 수요업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며 유통업자의
매점매석행위는 국세청 조사반을 동원해 엄단키로 했다.
*** 시멘트 비수기중 300만톤 이상 비축...신도시건설사업 추진됨에 따라 ***
정부는 올들어 건축허가면적이 대폭 늘어나고 내년이후에도 분당/일산등
신도시 건설사업이 계속 추진됨으로써 건축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골재공급량을 50%이상 확대하고 앞으로 3개월간
시멘트 300만톤 이상을 비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90년도 주요 건축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시멘트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비수기중 300만톤이상을 공장재고로
비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추천제를 시행하여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계획이며 철근은 내년 상반기중 수출물량을 올해보다 30만톤 감축, 내수로
전환시키고 5%의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촉진하며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월활한 공급과 노사분규등 비상시에 대비해 조달청이 정부비축자금으로
20만톤을 별도 비축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의 수도권 골재공급량을 올해 예상채취량 2,000만
평방미터보다 50%이상 늘어난 3,300만평방미터로 증대시킨다는 방침아래
<>경기 미사리 지역에서 500만평방미터 <>팔당호 준설계획 조기추진을 위해
300만평방미터이상 <>임진강 하류 군사보호구역내에서 200만평방미터를 각각
채취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콘크리트 파일은 대기업의 신규 생산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내에서의 동업종에 대한 공장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위생도기에 대해서는 현행 5%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 수입을 촉진하는 한편 대형 업체의 수입품 상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