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탈세의 소지가 많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기존 세목은
물론 새로 신설되는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산관련 세금에 대한 과세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재산세과 국으로 승격...부동산투기 / 땅값 조사 강화 ***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재산세과를 국으로 승격,
부동산 투기및 지가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재산관련 세금은
자진납부율이 70%에 못미치고 나머지는 세무조사에 의해 강제로 추징되는
등 탈세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재산제세에 대한
과세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 주식이동상황등 전산입력...거래 추적 ***
국세청은 이를 위해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철저히 파악, 과세를 강화하고 전국 또는 지역별 투기조사를 수시로 벌여
투기바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주식이동상황등을
전산입력, 유가증권등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탈세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에 따라 재산세제 관련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과단위 조직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세국을 소득세국과 재산세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정안을 마련, 총무처와 최종 마무리 합의를
진행중이다.
*** 증권 규모싸고 총무처-기획원 이견...직제개정 늦어질 듯 ***
이에 따라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각각 이사관급과 부이사관급이
재산세 국장을 맡고 나머지 5개 지방청의 재산세국장은 서기관급으로
임명될 계획인데 지난 4월 새로 발족한 부동산투기조사전담반(383명)이
재산세국으로 편입되더라도 1,5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총무처는 증권규모를 1,0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은 1,14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는 등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어 직제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