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시장 개방문제 고충처리본부(OTO) 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무협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난 82년부터 통상마찰 완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처리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OTO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접수/처리된 애로
사항 373건 가운데 한국기업들이 제기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경제기획청 소속 "하라다 유다카" OTO대책관을 비롯한
4명의 OTO관계자가 최근 무협을 방문, OTO를 적극 활요해주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OTO에 접수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은 인삼차의 식품 인정문제, 한국산
전기용품 시험지정에 관한 것, 일본전신전화사의 작업화 사용문제등에
관한 것들이 전부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일본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등 비관세방벽을 호소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들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최근들어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고
이와함께 OTO의 조직도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확대하는 한편 업무분야도
수입검사 절차등에서부터 서비스분야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OTO활용이 적극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