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총/전자봉등 사용 규제 ***
국회는 11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향토예비군설치개정안, 해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등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 예비군 기준연령 33세로 낮춰 ***
이날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35세까지로 되어있는
향토예비군 기준연령 (예비역 병및 보충역의 하사관, 병)을 33세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80년 해직된 1급이하의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 88년말까지의
해직기간중 총 봉급액 상당금액의 60%를 보상해주고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대책위를 설치하며 <>공공시설내의 매점 설치
허가와 전매품 판매인 지정에 있어 노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법안 및 예산안 처리위해 16일부터 각가 본회의 소집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뒤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뒤
법안및 예산안 처리를 위해 16, 18, 19일에 각각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함께 이날 상하오에 걸쳐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속개,
문교부 문공부등 11개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였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 해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새마을 금고법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개정) <>소방법 (개정)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개정) <>밀항단속법 (개정) <>용역경비법 (개정)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 <> 병역법 (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 <> 군무원인사법 (개정) <>노인복지법(개정)
<>심신장애자 복지법(개정) <>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공중전기통신
사업법(개정) <>한국 전기통신공사법(개정) <>전파관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