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나 상공부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을 잃은채 관할권
다툼에만 집착,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과기처/상공부 관할권 다툼인상 ***
또 각부처간의 정책내용은 첨단업종 선정이나 기술개발 중시, 지역별
분산추진원칙등에서는 비슷하나 투자규모등이 너무 상이하며 필요한 자금규모
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 있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회장 김채겸)가 최근 펴낸 "89년판
산업기술백"에서 지적됐다.
*** "자금 과다책정 신뢰감 잃어" 산기진흥협 지적 ***
산기협은 이 백서에서 과기처와 상공부등 각 부처에서 수차에 결쳐 과학
기술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해왔으나 그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계획 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관련부처
간의 지나친 관할권 다툼으로 오히려 기술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