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불이행 업체 제재...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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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절충을 벌인
끝에 통일벼 전량과 일반벼 600만석을 수매키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의 경우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통일벼 12%, 일반벼 14%
인상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통일벼와 일반벼를 포함한 평균수매율을 16%로
하자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 통일 12%/일반벼 14% 인상 ****
이에따라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통일벼는 12% 인상에 전량을, 일반벼는
14%인상에서 600만석을 수매하는 3당 단일안믈 마련해 오는 12일께 농림수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4당정책위의장과 국회농림수산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통일벼
수매가를 정부안보다 1%포인트 높은 12%, 일반벼는 2%포인트가 오른 14%로
하고 물량은 통일벼 전량을 수용하고 수매량은 여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민정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민정, 민주, 공화등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 통일벼 전량 - 일반벼 600만섬 수매 ****
회의가 끝난뒤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벼를 12%,
일반벼를 14% 인상하고 통일벼 전량과 일반벼를 600만석 수매하는데 6,507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된다"면서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농림수산위 전체
회의 처리 및 본회의 동의과정에서 3당이 마련한 단일안처리에 보조를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통일벼의 경우, 예시계획대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수매량에서 첫해인 점을 감안, 예시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량 수매키로 했다"고 밝히고 "일반벼 600만석
수매는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야당측의 의견을
수용, 증량키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끝에 통일벼 전량과 일반벼 600만석을 수매키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의 경우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통일벼 12%, 일반벼 14%
인상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통일벼와 일반벼를 포함한 평균수매율을 16%로
하자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 통일 12%/일반벼 14% 인상 ****
이에따라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통일벼는 12% 인상에 전량을, 일반벼는
14%인상에서 600만석을 수매하는 3당 단일안믈 마련해 오는 12일께 농림수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4당정책위의장과 국회농림수산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통일벼
수매가를 정부안보다 1%포인트 높은 12%, 일반벼는 2%포인트가 오른 14%로
하고 물량은 통일벼 전량을 수용하고 수매량은 여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민정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민정, 민주, 공화등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 통일벼 전량 - 일반벼 600만섬 수매 ****
회의가 끝난뒤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벼를 12%,
일반벼를 14% 인상하고 통일벼 전량과 일반벼를 600만석 수매하는데 6,507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된다"면서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농림수산위 전체
회의 처리 및 본회의 동의과정에서 3당이 마련한 단일안처리에 보조를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통일벼의 경우, 예시계획대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수매량에서 첫해인 점을 감안, 예시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량 수매키로 했다"고 밝히고 "일반벼 600만석
수매는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야당측의 의견을
수용, 증량키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