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시장 침체 계속...11월 거래 7,568대로 연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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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등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11일 중고차매매업협회에 따르면 장안평과 강남등 서울지역 중고차시장의
지난 11월 한달간 중고차 거래량은 모두 7,568대로 전월의 8,249대에 비해
8.3% 감소했을 뿐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7.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월 1만대를 돌파했던 지난 3월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완성차업계및
관련 부품업계의 노사분규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지난 5월의
8,877대를 제외하고는 <>4월, 9,890대 <>6월, 9,096대 <>7월, 8,716대 <>8월
8,476대 <>9월 8,278대 <>10월 8,249대 <>11월 7,568대등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들어 중고차 가격도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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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수입 소고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 내 관련 협회들이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소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고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했다. 수입 소고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증가했고, 이달 말 소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대비 22% 하락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인 중국이 조사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42%) 아르헨티나(15%) 호주(12%)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같은 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풍력타워가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내년부터 5년간 최대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한편 중국은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미국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발효에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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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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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