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출범 2년내내 정치권을 뒤흔들온 5공청산문제가 겨우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민정당이 지난주말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난마같이 얽혀있던 5공문재 해결을
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의 결단에 위임하고 이어 5공문제의 핵심인 정호용
의원이 "당총재의 뜻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의원직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침내 출구가 열리게 된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주말을 계기로 여권내부가 이처럼 일거에 정돈되는 모습을 갖춤에 따라
금주가 정의원문제처리와 야당과의 협상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종결
이냐 일방종결이냐의 형태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의원문제는 여권핵심부에서 기왕에 추진해온 명예퇴진의 형식을 갖추게
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여권은 정의원의 사퇴를 지렛돌로 삼아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과 핵심인사처리문제등 5공종결을 시도하려 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말하자면 노대통령이 정의원면담을 통해 "걸단"의내용을 설명하고 잇달아
여야영수회담을 열어 정의원처리와 함께 전전대통령의 1회증언이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 대타협을 시도한다는게 여권의 구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과 정의원의 면담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설도 무성하나 일단 순서상
여야영수회담에 앞서 정의원의 퇴진결심을 확인한후 이를 대야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야당측으로 하여금 이의원문제와 법적청산및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등을 양보해주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의 방식도 야당간 의견으로 개별 또는 연석회담중 어느쪽을 택하게
될지는 확실치않으나 여권의 입장으로서는 양쪽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중에 열릴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여권의 청산카드에 대한 야3당의 입장과 태도가 제각각이어서
여야가 공약해온 연내합의종결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는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형태로 결론을 강요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엄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선 핵심인사의 경우 정의원의 퇴진을 기정사실로 하더라도 퇴진형태를
명예롭게 하겠다는 민정당의 입장을 평민당이 수용할지 미지수고 평민당이
눈감고 넘어간다해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원조의원처리문제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미 부각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도 평민 민주당간의 요구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다알려진 사실이며 평민당의 법적청산주장도 타결의 전도를
장담할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평민 민주당간의 정국 주도권장악기도와 선명성경쟁이라는
본안외의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요구조건이 하루다르게 변색되고 강화되는
점도 협상전망을 어둡게만드는 변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여권은 정의원퇴진이라는 "충격요인"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활용, 기존
입장의 관철을 시도할 것이 뻔하고 야당은 하나라도 전리품을 더 얻어내려고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정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5공
유산을 90년대로 이월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지에서 협상의 중단과 일반적인
종결을 시도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 내용은 기왕의 청산카드를 실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다만 평민당보다 오히려 까다로운 민주당이 청와대회담에서 이원조의원
문제를 대국적 입장에서 양보할 경우 여야간 대타협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의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의원
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적 관심이 정의원수준에 이르는지는
의문이며 이의원문제 하나 때문에 5공문제 전체의 해결을 저해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여권이 이의원문제가 합의청산에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때
정의원사퇴와 시차를 두고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야당측에 약속할 경우도
협상이 급진전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정당이 5공문제의 일방종결을 시도할때도 그 수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정의원사퇴와
전전대통령의 성의있는 과거해명과 사과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래야만 반발과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고 야당의 주장도 무력화
시킬수 있다고 보고있으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원과의 접촉과 백담사
측과의 협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여권의 일방종결 카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는게 아니라는데 여권의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의원은 자신의 사퇴를 "횡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정해야 하며 정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여권내부와 주변의
과감한 정리를 과연 단행할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현여권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백담사측이 여야의
합의없이 석명서든 성명이든 여권의 희망대로 해줄지 장담할수 없는 상황
이다.
정의원이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요구하고 있는 노대통령주변 정리는 박철언
정무장관과 김복동 금진호씨를 겨냥한 것은 말할것도 없고 이가운데 박장관은
정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을 결정적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이라는게
정의원측의 주장이어서 일부에서는 정의원과 함께 동반사퇴까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게 사실이다.
정의원과 그 측근들을 접촉해온 이춘구사무총장이 이미 노대통령에게
자신과 박장관의 동반사퇴를 거론했다는 것은 이러한 당내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대통령이 9일저녁 서명의원 5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주변정리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의원결단을 실현하는 방편이기도하지만
5공정리이후 여권의 새로운 결속을 위해서도 그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백담사측의 증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때문에 민정당은 연일 전
전대통령의 측근들과 이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아닌 일방종결이 불가피
할때 전전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얻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우변호사는 "여야합의없는 상태에서의 증언이나 석명서발표는 또 다른
해명과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여야합의없는 증언의
무용론을 펴고 있으며 전씨자신도 TV생중계에 의한 증언을 해야만 하산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노대통령의 결단에 5공종결문제가 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대통령
자신의 결단과 야당을 상대로한 고위절충만을 남겨두게 됐으며 따라서 5공
문제는 진짜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