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정책위의장들은 13일상오 국회에서 농어가부채경감문제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인다.
그러나 농어가부채경감 대상농가, 이자율, 상환기간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완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자금 400만원 / 상호금융 200만원 접근 ***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에앞서 12일하오 모임을 갖고 농어가부채경감방안에
대해 논의, 농어가부채경감범위의 경우 중장기자금은 400만원까지, 상호금융
은 200만원까지로 하자는데 4당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대상농가, 금리, 상환
기간등에 관해 민정당과 야3당간에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경감대상의 경우 경작면적 1.5ha미만의 농가에
국한토록 수정제의 했으나 야3당측이 2ha미만의 농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
*** 0.5ha 미만 이자면제에 의견일치 ***
또 이자율의 경우 민정당은 0.5ha미만의 농가는 면제하되 0.5ha이상의 농가
는 상호금융은 연 5%, 중장기자금은 연 3%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3당측은
0.5ha미만의 농가에 대한 이자면제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자율을 더 낮추
자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상환기간을 놓고 민정당은 3년거치 7년상환을, 야3당은 5년거치 5년
상환을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회의가 끝난뒤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야3당측이 부채
경감범위와 관련, 중장기자금은 400만원, 상호금융은 200만원까지로 할 것을
제시해 우리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농어가부채경감문제를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