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산업연구원/신용금고연합회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지원장 조원충
<> 신용금고 연합회
신용금고연합회는 권기호 한신상호신용금고(경북소재) 사장을
동심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문병일 충북상호신용금고(충북소재) 사장, 황규상
충일상호신용금고(대전소재) 사장등이 선임됐다.
-
1
[사설] 해상풍력 난개발, 해외자본에 영해 내주고 에너지 대계 망칠라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한경 보도다(12월 23일자 A1, 3면). 발전사업 허가가 난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88개에 달한다.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꽂고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도 9월 말 현재 74개다.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 예정인 바다는 최대 9000㎢로 영해(4만2864㎢)의 20%에 이른다. 군 작전지역을 제외하면 영해 대부분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개발할 바다가 별로 남지 않다 보니 국내외 기업이 앞다퉈 ‘알박기식’으로 풍향계측기를 꽂고 있고 기존 사업권은 해외 자본 간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 중이다.해양풍력의 주도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업자 국적과 지분 구성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통상 문제로 비화할까 봐 정부가 국적별 사업자 집계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따내도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프로젝트 중 66%(설비용량 기준)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무분별하게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군 작전이 영향을 받거나 인근 어민의 조업에 피해가 발생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상풍력 사업자가 일단 풍향계측기만 꽂으면 사실상 바다를 선점할 수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최대 80㎢ 넓이의 바다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영해(12해리 이내) 내 풍향계측기 설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돼 해상풍력 개발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기 쉽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영해 사용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대부분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바
-
2
"객실보다 비싼데 완판"…호텔서 불티나게 팔린 '이것' 정체
호텔 객실료보다 비싼 호텔 럭셔리 케이크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도 케이크 가격을 올리고 있어 ‘케이크플레이션’(케이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란 말까지 나온다.22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특급호텔의 연말 시즌 케이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신라호텔의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 케이크’는 작년 3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10만원 뛰었다. 호텔 케이크 가운데 가장 비싸다. 원재료 중 트러플을 작년보다 25% 더 썼고, 프랑스 고급 와인 샤토디켐도 넣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의 ‘위시힐 케이크’도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35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들 케이크는 한정 판매로 선주문받았는데 1~2주 만에 다 팔렸다. 다른 호텔들도 앞다퉈 럭셔리 케이크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 시그니엘서울은 21만원짜리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박스 케이크’를, 롯데호텔서울은 18만원짜리 ‘트윙클벨 케이크’ 등을 내놨다.호텔들이 케이크 가격을 올리고 럭셔리 경쟁에 나서는 건 수익성보다는 화제성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인스타그램 등 SNS는 화려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구입한 후 찍어 올리는 ‘인증샷’으로 도배된다. 아무리 비싸도 특별한 경험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층이 이런 럭셔리 케이크 구매를 주도한다.SNS 인플루언서가 케이크 구매를 공유하면 해당 호텔은 큰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양지윤 기자
-
3
[사설] 상위 10%가 종소세 85% 납부, 포퓰리즘적 과세 언제까지
상위 10%나 1%에 세금을 떠넘기는 ‘세금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2020년 15.1%) 호주(2018년 15.5%)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엇비슷한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면세자 비율이다.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양극화는 더 뚜렷하다. 상위 10%의 종합소득세 부담률이 무려 84.8%다. 상위 1%의 종합소득세 부담률도 전체의 49.3%로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네 명 중 한 명꼴인 24.7%는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이 ‘0원’이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덕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6.6%로 OECD 평균(8.2%)을 밑도는 것도 높은 면세자 비율 탓이다.조세 저항을 부르는 이 같은 부자 징벌적 과세 체계는 소득세뿐만이 아니다. 법인세도 상위 1% 기업의 부담률이 84.5%(2023년)로 고공비행 중이다. 법인세가 ‘0원’인 면세기업 비중은 2021년 50%를 돌파한 뒤 지난해 51.9%로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상위 10% 납부자의 세액이 88.5%(2023년)에 달한다.세금이 상위 10%, 나아가 1%에 집중되는 기형적 과세는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하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과세”라며 노골적으로 편가르기 했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금마저 정치에 휘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