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산 쌀 수매를 둘러싸고 국회동의 과정에서 40일 가까이 진통을
거듭해온 추곡수매가격이 통일벼 12%, 일반벼 14%로 추가 인상되고 수매
물량은 통일벼의 경우 농가 희망전량, 일반벼는 600만섬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641만섬이 생산된 통일벼는 농가 희망전량을 수매할 경우 종자용
등으로 남겨두어야 할 40만섬을 제외하고 약 600만섬이 수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 수매량은 일반벼를 포함 총 1,200만섬이 되는 셈이다.
사상 최초로 1,000만섬을 넘어선 이같은 수매량은 이제까지의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77년의 974만섬보다 무려 226만섬이 많은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일반벼 수매와 더불어 이번 추곡수매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가보유미는 올해 쌀 생산량 4,096만섬에 지난해 이월분 150만섬을 합쳐
모두 4,246만섬에 달하는데 이중 1,700만섬으로 추정되고 있는 농가 자체
소비량(자가소비, 종자용, 친/인척 증여분)을 뺄경우 시중에 출하될 유동량은
모두 2,546만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총 유동물량 2,546만섬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1,200만섬을 정부가
수매하게 돼 이제는 정부가 시중쌀값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대한
미곡상"으로 등장하게 된 셈이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통일벼만을 수매해 왔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하는 일반미는 비록 정부미의 방출가격 및 물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오기는 했으나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제는
시장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앞으로 이같은 시장기능의 사실에 따른 역기능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고 일단 정부가 일반미에 손대기 시작한 이상 내년에는 일반벼의
수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내에서는 일본의 식량청 처럼 정부미를 종합관리하는
"정부양곡관리공사"가 신설돼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푸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농민들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통일벼를 전량수매하고 예시계획에 없던 일반벼를 600만섬이나
사주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게 됐으나 수매가 인상율이 농협이 주장한
18.4% 이상과 당초 야3당의 20% 수준, 지난해 인상률 16%, 재야농민단체들의
40%선에 비해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인상율은 높은 편이고 더우기
1,200만섬이나 되는 막대한 물량을 수매하는데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같은 방대한 물량을 수매하자면 통일벼 1조675억원, 일반벼 1조866억원
등 모두 2조1,54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나 되며 내년도의 농림수산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이다.
수매가격이 당초 정부안보다 1-2%포인트 추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6,507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게 됐고 양특적자 발행액도 당초 8,242억원
에서 1조75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자금소요액을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에따라 경직성이 덜한 복지예산등 다른 부분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게 됐다.
또 양특적자 발생은 곧바로 동화팽창을 가져와 온 국민이 이로 인한
인플레 가중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매가 인상은 도매물가를 0.51%, 소비자 물가를 1.11% 상승시켜
당초 정부안보다 도매물가는 0.08% 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06% 포인트
추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더구나 추곡가 인상은 임금, 서비스요금, 다른 농산물가격등을 한꺼번에
밀어올리는 속성을 갖고 있어 심리적인 요인까지 감안하면 전체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 등 서민가계는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농가소득구조아래서는 주곡인 쌀이 전체 농가소득의 34.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에게는 추곡가 인상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추곡수매가격 결정방식이 계속되어도 무방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 쌀 경지면적은 0.6정보에 불과하는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어 호당 쌀생산량은 고작 40가마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마당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쌀 판매로 인한 미수입은
400만원이고 추곡수매가를 1% 올릴 경우 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4만원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이번에 정부안보다 수매가를 2% 포인트나 높았다고 생색을 낼지
모르나 농가가 덕을 보는 것은 호당 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한 농가에 8만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 국회가 거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무려 40일동안이나 이처럼 생색내기식 법석을 떠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매년 이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농민들을 잘살게 하려면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는 게 대체적인 공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