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이 여야합의로 확정됨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송돼 오는 대로 추가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이미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초 정부안과의 차액을 정산해
주기로 했다.
*** 수매가 확정따라 빠른 시일내 차액정산 ***
1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수매가격 추가인상및 수매물량 증량
으로 수매자금은 6,507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총 소요자금은 2조1,54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정부는 이미 확보된 수매자금 1조5,034억원 이외의 부족액은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키로 했다.
*** 250만섬은 내년 1월중 매입 ***
그러나 정부는 농협자금 1,800억원을 우선 차입, 연내 100만섬을 추가해
모두 950만섬을 수매하고 나머지 250만섬은 내년 1월중에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수매가격이 1-2%포인트 추가 인상됨으로써 도매물가에 0.51%,
소비자물가에 1.11%의 상승영향을 미쳐 당초 정부안(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보다 도매물가 0.08%포인트, 소비자물가 0.06%포인트의 추가 상승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 도매물가 0.08% P / 소비자물가 0.06% P 상승 분석 ***
한편 농림수산부는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 수준에 접근할 때까지는 이미
방출이 중단된 동일미는 물론 일반미를 일체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에 부응하여 금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통일벼 수매량의 예시제를 계속 실시하고 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가격 격차를 확대하여 일반벼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금년에는 통일벼의 경우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키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수매예시량만을 수매, 예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