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장기침체상태를 보여온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주식매입자금을 무제한 지원키로 결정한 조치는 자칫 통화증발을
초래, 인플레를 가중시키고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각 은행에 1조2,000억 증권매입 지원자금 할당 ***
한은은 이번 증시부양책에 따라 지난 8일 각 은행에 판매한 9,000억원의
환매조건부국공채(RP)를 다시 사들이는 한편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의 RP를 팔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 1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각 은행에 증권매입 지원자금으로 할당중이다.
한은은 이 자금이 정부의 통화관리목표 범위안에 있으나 이중 1조원만
시중에 풀리더라도 올해 민간 총통화증가율은 억제목표 18%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증시안정 불구 통화증발 초래, 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
한은의 한 관계자자는 재무부의 증시매입자금 무제한 지원방침이 증시를
안정시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가 증발하여 유효수요를 부추기는 것이 인플레의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이 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111월말 현재 5.2% 상승, 인간 억제목표 5%를 이미
넘어섰으며 앞으로 추곡수매가 추가 인상, 연말 성수기의 자금 대량방출등이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상승율은 7%선에 달할 것으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발전과 경기부양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야할 한은자금을 일부 투기꾼까지 가세한 증권시장에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의 한 측면만을 고려한 발상이라면서 우리경제가
"위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까지 가중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