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수산위와 건설위는 폐회일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긴 12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의 수정동의안과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가까스로 처리, 오랜 진통을 일단락.
특히 농수산위는 이미 여야정책위의장간에 공식회담만도 6차례를 거듭
하는 줄다리기 끝에 일단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통일벼 전량수매에 12%
인상 <>일반벼 6000만섬에 14%인상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농수
산위 심의과정에 들어가자 지역구를 의식한 민주당등의 농촌출신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인지 일반벼 15%인상안을 새롭게 제기해
저녁 늦게까지 또한차례의 절충을 계속하는 우여곡절을 거치기도.
*** 토지관련법안 여론 의식 원안 복귀 ***
또 건설위는 소위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개발이익환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가 "토지공개념에 역행된 것이 아니냐" "재벌의 로비
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자 어쩔수 없다는듯 다시 정부원안
대로 되돌아가는 한바탕의 촌극도 연출.
12일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농림수산
위는 당초 상오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의 진통끝에 하오5시
40분에야 열려 2시간40분만인 밤 8시20분에야 어렵사리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
이날 전체회의가 지연된 것은 평민당이 일반벼 16% 인상을 주장하며 동의안
에 반대할 것이 확실하자 민주, 공화당의 농촌출신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지역구로부터 적지 않은 곤욕을 치룰 것으로 판단, 당지도부의 14%선
인상합의와는 관계없이 15%의 절충안을 새로이 내 평민당측과 함께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
*** 농촌출신의원 당지시 불구 반대표 ***
그러나 전체회의를 계속 연기시켜 가면서 민정당은 물론 민주, 공화당
모두 당지도부와 자체절충을 시도했으나 별무성과로 끝나자 결국 표결처리
로 결론이 났는데 농촌출신인 민주당의 박태권, 박경수의원은 평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눈길.
이날 회의는 김종기 농림수산위원장(민정)이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상정하고
정부측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자마자 찬반토론및 표결에 돌입하려
고 하는등 회의진행으로 벽두부터 평민당측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의사진행을 방해, 살벌한 분위기를 한동안 연출.
토지공개념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작업을 벌인 12일의 건설위는 택지소유
상한법안과 개발이익환수법안 및 그 부수법안인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등 3개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사키고 토지공개념관계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
*** 공유수면매립 소급입법은 토지공개념에 역행 ***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건설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 여야가
마련한 개발이익환수법안이 그 적용대상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포함시켜
환수율을 떨어뜨렸을뿐 아니라 소급입법까지 해 토지공개념에 역행하는 방향
으로 변질됐다는 여론이 빗발쳐 불가불 당초의 합의안을 번복.
오용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개발이익환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개발이익환수법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 "정부와
평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환수법안을 본회의에 회부치 않고 법안심사소위
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고 말한뒤 좌중을 둘러보지도 않고 방망이를 두드려 가결됐음을 선포하자
민주당의석에서 "위원회대안성립에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방망이
부터 치느냐", "뭐가 통과됐다는 얘기냐", "날치기다"는 고함과 함께 탁자를
치며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