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3일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를 명시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는 보다 강화된 중앙계획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 국가가 할당한 책임 생산량 채우지 못하는 기법에는 원료공급 감축 ***
중국의 일간 차이나 데일리지는 이날 국가가 산업생산의 보다 큰 부분을
장악하도록 명시하는 새로운 일련의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가
할당한 책임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들에는 원료공급이 감축될 수도
있다.
이 신문은 "중앙 정부에 보다 큰 경제통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중 판매 자치권중 일부를 정부에 이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정부 투자 공장들은 내년부터 국가세 형태로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석탄 목재및 비철금속에 대한 통제권 강화 ***
이 신문은 정부가 특히 현재 50%에 미달하고 있는 원철과 철강, 석탄,
목재 및 비철금속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요 기업
들은 정부의 완전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며 생산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정부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석탄산업에
관해서는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조치와 관련, 서방 외교관들은 "구식 공산주의로 회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제조치로 기업들이 자유시장에서 판매할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수익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GATT재가입시도 좌절전망 ***
한편 중국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재가입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GATT 실무그룹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지난 6월 민주화 운동 진압이후
후퇴하고 있으며 중앙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돼 중국의 재가입 시도는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