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공청산 11개항 합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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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회담"은 6시간50분 계속돼 논의는 자정까지하고 내용다듬는데 50분이
걸렸다.
노대통령과 3김총재는 이날 그동안 논의돼온 현안을 다음과 같이 처리키로
합의했다.
(1) 지난 2년간 과거문제로 인해 진정한 정치/사회안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국민이 불편을 겪어온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여망 따라 이문제를 연내에
완전히 종결시키고 90년대를 맞아 정치적안정을 굳건히하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 전두환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증언을 권유키로했다.
증언은 1회로 마무리 하는등 지난번 여야중진회담 합의내용대로 하도록
한다.
" 녹화중계/서면질의등"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선 야총재들이 중진회담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나 노대통령이 서면으로 질 /답변할 것을
희망하여 앞으로 중진회담을 통해 이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3) 야당총재들은 정호용/이희성씨의 공직사퇴를 요구했으며 노대통령이
야총재의 주장을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맡기로 했다.
3댜총재는 이원조씨에 대해 특위를 통해고발키로 했다.
(4) 광주문제와 관련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망자유족/부상자 보상
을 위해 4당이 조속히 입법한다.
김대중총재는 광주상무대부지를 기념탑 기념관건립부지로 활용을 희망했고
이에 광주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추진키로 했다.
(5)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회기내 통과시킨다.
(6) 지난시대의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마무리짓는대로 국회 광주 5공특위를
조속히 해체한다.
(7)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폐문제는 2월임시
국회서 다룬다.
특히 지자제관련 법률은 이번기회에 통과시킨다.
3야당이 합의한 경찰중립화법은 유보하고 정부가 제출할 경찰제도개선안과
함께 다음 임시국회서 검토한다.
(8) 일해재단/심장재단/새세대육영회 재산은 국민에 유익한 목적위해
사용할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9) 전향한 장기복역수 노약장기수등을 포함 가능한 다수를 연말특사에
포함시키고 지난 정부아래서 의문사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여야가 공동조사한다.
(10) 노사공존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고 불법/폭력행위는
일체배제케로 하고 노사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속에서 임금을 인상
하도록 고무키로 했다.
정부 여야가 근로자주택문제 해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11) 국회가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문제도 함게
극복하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을 굳건히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기
로 했다.
걸렸다.
노대통령과 3김총재는 이날 그동안 논의돼온 현안을 다음과 같이 처리키로
합의했다.
(1) 지난 2년간 과거문제로 인해 진정한 정치/사회안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국민이 불편을 겪어온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여망 따라 이문제를 연내에
완전히 종결시키고 90년대를 맞아 정치적안정을 굳건히하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 전두환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증언을 권유키로했다.
증언은 1회로 마무리 하는등 지난번 여야중진회담 합의내용대로 하도록
한다.
" 녹화중계/서면질의등"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선 야총재들이 중진회담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나 노대통령이 서면으로 질 /답변할 것을
희망하여 앞으로 중진회담을 통해 이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3) 야당총재들은 정호용/이희성씨의 공직사퇴를 요구했으며 노대통령이
야총재의 주장을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맡기로 했다.
3댜총재는 이원조씨에 대해 특위를 통해고발키로 했다.
(4) 광주문제와 관련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망자유족/부상자 보상
을 위해 4당이 조속히 입법한다.
김대중총재는 광주상무대부지를 기념탑 기념관건립부지로 활용을 희망했고
이에 광주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추진키로 했다.
(5)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회기내 통과시킨다.
(6) 지난시대의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마무리짓는대로 국회 광주 5공특위를
조속히 해체한다.
(7)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폐문제는 2월임시
국회서 다룬다.
특히 지자제관련 법률은 이번기회에 통과시킨다.
3야당이 합의한 경찰중립화법은 유보하고 정부가 제출할 경찰제도개선안과
함께 다음 임시국회서 검토한다.
(8) 일해재단/심장재단/새세대육영회 재산은 국민에 유익한 목적위해
사용할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9) 전향한 장기복역수 노약장기수등을 포함 가능한 다수를 연말특사에
포함시키고 지난 정부아래서 의문사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여야가 공동조사한다.
(10) 노사공존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고 불법/폭력행위는
일체배제케로 하고 노사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속에서 임금을 인상
하도록 고무키로 했다.
정부 여야가 근로자주택문제 해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11) 국회가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문제도 함게
극복하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을 굳건히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