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은 지난 11월말 현재
2,885만3,000평으로 연간 지정계획면적 1,775만2,000평을 62.5%나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당/일산 신도시 1,000만평 추가 영향 ***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이처럼 원활하게
추진된 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분당/일산 신도시지역 1,000만평이 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지개발계획 승인실적은 1,133만2,000평으로 올해 연간계획의
54.0%, 택지공급실적은 313만7,000평으로 계획량의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인실적은 1,133만평...계획 54% 불과 ***
이는 사업자들의 자금부족과 보상지연등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획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서둘러
지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용가능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등 국민들의 재산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실적을 사업주체별로 보면
토지개발공사가 1,883만4,000평으로 연간계획을 327.3% 초과달성했으나
주택공사는 229만6,000평으로 계획의 66.9%, 지방자치단체는 772만3,000
평으로 계획의 77.9%를 각각 나타냈다.
그러나 계획면적에 대한 택지공급실적의 비율은 토개공이 33.8%로 가장
낮았고 지방자치단체는 61.4%, 주공은 93.3%였다.
또 계획면적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실적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12.8%,
토개공 14.3%, 주공 28.6%를 각각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