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7년이후 금지해온 외자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은행들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뱅크론을 일정범위안에서
허용하고 특별외화대출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자도입을 부번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순채권
국으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외채부담이 줄어드는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외국의 싼 자금을 들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6일 재무부는 지난 87년이후 외채부담과 해외통화증발 억제차원에서 외자
도입을 금지해왔으나 이같은 제약조건이 개선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는 외자
도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상업차관은 현형대로 억제하되 은행의
뱅크론을 20억-30억달러 수준에서 허용,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뱅크론은 첨단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설비투자연구개발등에 쓰도록 한정할
계획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외국의 장기저리자금을 기업들에 공급, 금융부담을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최근의 경기부양조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