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자체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청와대영수
회담의 합의에 따라 18일 여야정책위의장및 내무위 지자제 심사소위 연석
회의를 열어 막바지 지자제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선거구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 중선거구제로 하기로 하는등 대체적인 골간에 이미 합의함으로써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
*** 민정 정당 후보 추천제에 신축성 ***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16일에 이어 일요일인 17일 마라톤 절충을 벌인
끝에 일단 최대쟁점인 <> 선거구제 <> 부자지단체장 임명방법 <>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권부여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뒤 이날 남은
쟁점인 후보의 정당추천여부등을 집중 절충, 원만한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및 내무위원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내무위 전체회의 에서 지자제법을 처리, 폐회일인 19일 본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며 지자제 선거법의 경우 의원정수조정, 선거구획정문제등
에 여야의 이해가 얽혀있어 2월 임시국회로 그 처리가 넘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선거국제와 관련, 민정, 민주, 공화 3당은 그동안 중선거구제를
주장해온 반면 평민당측은 소선거구제실시를 주장, 합의를 보지
못했었는데 김봉호 평민당정책위의장은 잇단 여야정책위의장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양보, 중선거구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92년에 한해 부단체장 정부임명 ***
또 부자치단체장선출문제를 놓고 그동안 민정당측은 중앙정부가 임명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직선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 지방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왔으나 최근 야당측에서
<> 처음의 지방자치단체장선출시에 한해 중앙정부가 임명하거나 <> 부단체장
의 자격요건을 강화, 자치단체장의 추천절차를 거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2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추천문제의 경우 그동안 정당추천배제원칙을 고수해온 민정당측이
야당측의 <정당추천의무> 주장을 일부 수용,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수
있도록 하된 한 정다이 후보를 추천하면 다른후보들은 이미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소속임을 밝힐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관련, 민정당은 이날 상오 당직자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
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중앙정부의 지휘감독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의 감독권을
인정해 주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5월 중진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의회를 구성키로하고
내후년에 자치단체장을 직선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