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조기확보키 위해
전기통신공사의 정부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비로
활용하는등 정보통신연구개발비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통신공 매출액 5% 출연 ***
이우재 체신부장관은 최근 밝힌 "정보통신기술개발 정책방향"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비로 전기통신공사의 매출액중 3%를 투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5%(연간 1,700억원상당)로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통신공사가 88년 768억원, 89년 913억원등 82~89년간 모두
4,288억원을 연구개발(R&D)비로 투자해 왔으나 이는 미국 AT&T의 연간
2조원, 일본 NTT의 연간 1조원, 서독 지멘스의 연간 2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 정부지분 배당금도 활용 ***
이장관은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정보통신기술개발과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R&D투자비율을 높이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우선 정부로서는 세계잉여금을 과감히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전제, 통신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정부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비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일본도 NTT
민영화시 정부지분 2,600억엔의 배당금(매년 10% 260억엔)을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공사의 정부지분 배당금은 10%배당시 91년엔 1,000억원, 92년이후엔
700억원선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