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이후 인상을 억제해온 일부 공공요금이 내년에 일제히
인상될 전망인데다 재정규모의 팽창, 통화공급 증대, 재산세 및 인건비
증가분의 서비스요금 전가, 지방의회선거등 인플레요인이 많이 산적해 있어
내년 물가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가운데 전기료와 가스료등은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편/지하철요금 각각 25% 인상 누적율 지녀 ***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율 5% 억제방침으로
지난 10월이후 공공요금이 동결됨으로써 철도, 우편, 지하철, 상수도등
일부 공공요금의 동결됨으로써 철도, 우편, 지하철, 상수도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고 새해들어서는 각급학교 납입금,
교과서대금, 청소료, 의료수가, 시외버스요금등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내년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누적율은 철도요금의 경우
여객 7%, 화물 3%, 소화물 5%이며 우편요금과 지하철요금도 각각 26%인데다
상수도요금은 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내년 예산, 20% 팽창예산으로 물가불안에 가세 ***
정부는 올해 이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올 예산과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 재정지원으로 해결했으나 내년도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올해 4.3-15% 인상조정된 시외버스요금, 각급학교 납입금, 교과서대금,
오물수거비, 인분제거비, 택시요금, 의료수가등도 내년에 다시 상향조정돼야
할 평편이어서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20%가량 팽창된데다 추곡수매가의
추가인상으로 농산물가격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고 재산세 과표현실화및
인건비 상승으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대폭적인 인상마저 예상되고 있다.
*** 지방의회선거등 통화팽창요인 많아 ***
내년에는 또 지방의회선거가 예정돼 있어 대규모 선거자금 방출이
불가피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공급도 늘릴 방침이어서 인플레가 가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10%까지로
높아질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6-7%선으로 억제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공공요금가운데 전기요금은 올해 한전의 경영실적을 분석,
내년에 소폭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며 가스요금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