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재래식군사력분야를 포함한 방위비 지출규모를 삭감하기 시작한것
같다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한 연구보고서가 18일 밝혔다.
*** 고르바초프 공약이행 인정 ***
지난달말 나토 16개 회원국대사들의 승인을 받은 이 보고서는 "나토로서
아직 자체 방위비지출현황에 대한 소련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련은 실제로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고 있는듯
하다"고 밝힘으로써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군사력을
감축하겠다는 자신의 대서방공약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고르바초프가 작년 12월에 유엔연설을 통해 밝혔던 소련의
군사력및 재래식무기 대폭감축계획에 따라 "소련이 자체 재래식 군사력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작년의 소련방위비 지출현황을 근거로 살펴보면 올해
크렘린측이 공개한 예산규모는 자체군사비의 규모를 은폐하기 위해 너무
낮게 잡혀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소련은 작년에 방위비로 1,300억-
1,600억루블(2,100억-2,58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위비 지출규모는 전체 GNP(국민총생산)의 15-18%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난해 방위비지출이 GNP의 6.1%가량을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련측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삭감된 709억루블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