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일선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범순찰차와 형사기동대차량중 대부분이 무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건/사고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출동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경이 19일 실시한 형사기동대차량 실태조사결과에서 밝혀졌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방범순찰차 200대와 형사기동대차량
일본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과 투명성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일본의 독특한 임대 계약 시스템과 법적 요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주요 계약 형태와 기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일본의 주요 임대 계약 형태 이해하기: 정기 임대와 일반 임대 계약일본에서는 부동산 임대 계약이 일반 임대 계약(普通借家契約)과 정기 임대 계약(定期借家契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임대 계약은 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자동 갱신할 권리를 가지므로 장기적인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임차인을 교체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반면, 정기 임대 계약은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며, 갱신에 관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료나 조건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어 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계약 종료 통지를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전에 해야 하므로 관리 측면에서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계약 형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전략에 맞는 임대 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2. 임대료 조정 및 중도 해지 조건 확인일본 부동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탄핵연대 대표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를 연다고 13일 발표했다.13~15일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선 인공지능(AI) 전문가인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의 최신 기술 동향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특별강연할 예정이다.이어 장은영 디플정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송호철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민간의 초거대 AI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최상위 플랫폼 ‘DPG 허브’의 구축 방향을 발표한다.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공공부문 망 분리 문제와 새로운 보안체계(멀티 레벨 시큐리티, MLS)에 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김창경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관의 협력과 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