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부처장관 실무소위 구성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의 공보처로 분리되고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관계부처간에 업무재분장을 둘러싼 이해가
엇갈려 이들 부처의 기구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상오 내무/문교/건설/문공부장관과 환경청장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을 열고 현재 건설부가 맡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국립공원 관리업무와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자연보호등 3개의 환경보호
관련업무를 신설되는 환경처로 넘기고 문교부의 어문도서및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문공부에서 분리되는 문화부에 이관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부처간
의견이 상충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청장측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문제해결및 생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처가 관련업무를 더욱 심도있게 다룰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설부는 하수처리시설과 공원의 관리는 건설과 분리해서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공부도 문화부가 분리될 경우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교부 사회교육국에서 맡고 있는 어문도서및 공공도서관 관리업무를
문화부에 신설할 예정인 어문도서국으로 이관시켜줄 것을 희망했으나 사회
교육차원에서 업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문교부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장관을 제외한 재무/법무/총무처/정무제1장관과
법제처장등 5개부처 장관으로 실무소위를 구성, 금주내로 업무분장과
기구를 확정지은뒤 다음주 28일 금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