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기본골격이 지난 11.14 경기대책의
부족한 상당부분 충족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계는 이러한 골격대로 운용될 경우 경제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의 물량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갈증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 11.14 부양조치 상당부분 보완 ***
이는 지난 11.14 조치때 금리 1%인하와 특별설비자금 1조원이 배정됐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자금의 갈증이 해소될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금리나 환율등 자금의 가격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의 추가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금리 / 환율 여전히 비싸 추가보완 필요 ***
이들은 대기업 수출설비자금의부활이나 첨단기술 산업및 수출산업설비
투자자금에 대해 1년간 여신규제를 유예시킨 조치가 특히 경쟁력약화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산업 설비금융 확대와 관련, 지난 11.14조치시 마련된 특별설비
자금 1조원이 소진되어야 대기업의 수출산업 설비금융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전제 때문에 1조원중 대기업에 배정된 5,000억원의 소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확대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융자확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 설비금융 무조건 융자확대 돼야 ***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특별설비자금 5,000억원은 첨단설비자금에만 투자
토록 되어 있어 소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협의 최세형이사는 경직적으로 운용하여 오던 환율을 포함, 각종 정책
변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정부가 결심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고임금상승, 생산성저하 등의 문제를 고려할때, 산업평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운전자금 충당에는 급급했던
사실을 감안, 금리의 추가인하나 환율인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안정기반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재형저축의 강화 등
과감한 저축장려정책과 물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강력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토지공개념 확대,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갈 곳이 없어진 자금을 제조업쪽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