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자유화
예시 대상작목을 재배하는 농민이 다른 작목으로 바꿀 경우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등의 보완대책으로 93년까지 모두 5,061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91년까지 차액보상지원금 줄고 사과,배등 과일에 대해 1,050억원 지원 **
국무총리실이 22일 펴낸 행정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1년부터 243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예시됨에 따라 91년까지 대두, 옥수수, 유채, 포도
등의 품목에 대해 물가등을 반영,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수매함으로써 재배농가에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는 차액보상지원금
1,033억원을 풀고 우리에게 수출여력이 있는 사과, 배등의 과일에 대해서는
1,050억원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 지원자금 200억원 융자 ***
또 황도, 양조용포도등의 재배농가가 과수원을 폐원하는 경우 이 과수
로부터 얻을수 있는 기대소득을 계상해 생산조정보상금 80억원을 지원하고
바나나, 파인애플등의 경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희망할때 비닐
하우스 설치등에 소요되는 자금 200억원을 융자해 주는등 91년까지 1차적
으로 2,36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2년과 93년에도 차액보상지원에 1,770억원, 수입
관련 구조조정 지원에 700억원, 작목전환융자에 200억원, 생산조정보상 지원
에 28억원등 모두 2,698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