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소들은 23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놓여 있는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후속보완책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새해 경제운용계획 미흡 판단 ***
삼성/대우/럭키금성경제연구소등 민간연구소들은 산업평화 정착및
수출/설비투자 촉진등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는 새해 경제운용
계획이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정치/사회 민주화과정에서의 노사분규
빈발사태와 고임금을 억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점차 회생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다
과감한 대응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리 1%P 정도 추가로 내려야 ***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특히 경기회복의 관건인 기업들의 투자의욕진작을
위해서는 수출산업 설비금융등을 통한 선별적인 금융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이외에도 우리능력 이상으로 고평가된 원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절하하고 금리도 1%포인트 정도 추가인하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업계측은 이와함께 성장율 6.5%와 수출 660억달러등 정부의 내년도 경제
추진 목표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감이 있다면서 90년대의
시발점이 되는 새해를 맞아 2,000년대의 선진권 진입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제시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기침체는 기업 채산성 악화서 비롯 ***
삼성경제연구소의 임동승 소장은 특히 "현재의 수출및 투자부진은 결국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약화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한 새해에도 경제회복은 기대할수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고평가된 원화
가치를 바로 잡기위한 환율조정과 금리자율화이후 실세금리의 2-3% 상승
으로 늘어난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의 차동세 소장도 "이번 경제운용계획은 현재의
파국을 막기에 급급한 단기적인 지방위주로 흐르고 있으며 그나마 수출설비
금융의 확대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
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을 내년말까지 달러당 710-720원 수준
으로 인상하고 금리도 현행보다 1%포인트 정도 추가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 환율 내년말까지 710-720선 돼야 ***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 소장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목표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인지 "중기적인 경쟁력강화"인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상당기간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첨단산업등에 대한 설비투자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이와함깨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 시행, 해외투자 촉진등에 따른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할수
있는 대비책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경제연구소 오동휘소장은 정부가 향락/과소비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등을 통해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억제, 기업들이
부동산투자등 재데크 보다는 설비능력 확충에 투자할수 있도록 선별적 금융
지원시책을 펴겠다고 다짐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개편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동서경제 연구소의 손병두 소장은 정부가 밝힌 수출산업 설비금융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로 된 한은재할인비율을 50%정도까지
높이고 무역금융 융자단가도 더욱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밖에 <>산업평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제시하고 <>경제난국극복위원회에는 여야정당및 경제계 대표들도
참여토록 해 공감대를 보다 폭넓게 구축하하며 <>민간기업들의 자금수요
충족과 과소비억제w을 위한 대규모 저축증대정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