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헝가리와
폴란드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원조형태로 기금지원을 강화할 방침
이다.
*** 정부, 북방정책 추진 일환 ***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이 자유
진영의 개발도상국으로 제한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었던 동유럽국가들
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헝가리및 폴란드와 정식 국교가 수립되는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국가를
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 헝가리및 폴란드등 이미 수교가 이루어진 나라를
포함해 동유럽국가들에 대해 기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미수교국도 지원대상 포함 검토 ***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중이며 동유럽의 미수교국이 앞으
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들 나라를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가 활성화됨은
물론 북방정책 수행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규모는 1,500억원으로 이 기금은 정부가
지원대상국가와 지원규모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 장기저리의 원조형태로
지원된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페루,
피지등 4개국을 1차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 내년부터 원조를 시작할 계획
이다.
정부가 1차로 확정한 나라별 지원규모는 인도네시아 89억원, 나이지리아
81억원, 페루 71억원, 피지 42억원등 모두 2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