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도 반드시 거쳐야...무역협회 주장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시장평균 환율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무역협회는 "시장평균 환율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통해 대외거래
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전반에 걸친 자유화및 국제화 추이등에 비추어 시장
기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 환율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외환
시장의 육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시장평균 환율제도와 같은 중간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변동제 가기위한 중간단계로 ***
시장평균 환율제도란 전일 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당일
의 중심환율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일의 변동폭에 제한을 두되 그 범위내
에서 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만이 지난 4월 신환율제도를 도입할때까지 82년 9월부터 6년
6개월간 실시한 소위 중심환율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만의
이같은 제도에 대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매매율에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었다.
*** 외환시장 육성안돼 과도적 조치로 ***
이같은 점에 비추어 시장평균 환율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절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외환시장이 전혀
육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무협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