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및 전문대의 재정난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도에 200억원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 정부수립후 처음 있는일...매해 증액방침 ***
사립대에 대한 이같은 무상 재정 지원은 정부 수립후 처음있는 일이다.
23일 문교부에 따르면 현재 사학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와 전문대학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돕기
위해 사학지원금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국 81개 사립대와 103개 전문대에 대해 형평을
고려한 재정지원규모및 방법을 마련, 내년 신학기초에 이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 내년 신학기초에 자금지원할 계획 ***
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무상재정금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비록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년 사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재정난을 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사립대의 재정의존도를 보면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평균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국립대는 4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가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것은 재단 출연금과
사회단체체기부금등이 적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일본 사립대, 정부서 12%수준 재정지원 ***
일본의 사립대학은 연간 정부로부터 전체 사학재정규모의 12%수준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사립대학의 전체 재정 규모중 학생들이내는 납입금 의존도를 보면,
미국 조지타운대대 28%, 카톨릭대 58%, 영국 옥스포드대 12.3%, 버밍엄대
11.4%, 일본 게이오대 44.9%, 와세다대 61.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