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법한 노동쟁의절차없이 태업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를 불법행위로 단정, 회사측의 고발이 있는대로
주동자를 연행키로 하는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 무노동 / 무임금 원칙적용 ***
또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토록하고 그
뒤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땐 공권력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현대와 대우 자동차의 태업사태와 관련, 조순 부총리
주재로 내무/법무/노동부장관과 상공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강경대응방침을 결정했다.
*** 회사측 고발즉시 주동자 연행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회사의 불법태업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가
내년이후 노사분규 확산여부를 가름짓는 시험대가 될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어떠한 경우라도 적법한 노동쟁의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파업과
태업행위는 초동단계에서 공권력을 투입시켜 엄단키로 했다.
정상조업이 재개된 뒤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파업기간 임금지급이나 연행자석방등 노사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로
또다시 점거농성등의 불법행위를 벌일땐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이날하오 경제기획원과 내무/상공/노동부
실무국/과장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논의했다.
*** 26일까지 합의유도...쟁의계속땐 공권력 ***
현대자동차에 대해선 26일까지 원만한 노사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때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불법태업 주동자를 고발케하고
고발이 접수되는 즉시 경찰력을 동원, 주동자를 연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관계당국자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태업이 용인되면
<>불법적인노사분규 확산 <>연1회 임금협상원칙 붕괴 <>기아산업등
동종기업과 부품업계의 연쇄적인 분규촉발 <>내년초 예정인 자동차업계및
부품생산업계 임금공동협상계획 무산등으로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
강경대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현대그룹은 정세영 그룹회장이 오는 26일 울산으로 내려가
협상을 벌이는등 노사합의를 계속하되 조업중단이 장기화하는등 사태가
악화될때는 주동자고발과 함께 직장폐쇄까지 검토할 방침임을 당국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