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근로자들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40만호로 에정된 민간및 공공부문의 주택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재 1,000만원인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국민주택 기금 대출 한도도 증액 ***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28일께 주택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자제시키는 대신
복지증진 차원에서 근로자의 주택소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로 한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후속조치로 <> 주택공급물량의 확대 <>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의 증액 <> 공공기관 조성 택지의 근로자 우선공급 <> 사원주택건축용
기업부동산 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사원주택용 부동산매각댄 부가세 면제 ***
정부가 당초 계획한 내년의 주택공급물량은 공공부문 17만호를 포함, 모두
40만호이나 올해 공급물량이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당초계획 45만호보다
1만-2만호가량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공급물량을 증대시키고 특히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서민용 주택을 위해 대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200만 - 300백만원 더
늘려 근로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사원용 주택을 짓기위해 보유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사원주택용 부동산 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기업들의 근로자복지 증진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