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적정선에 대한 정부, 노총, 경총, 재야노동
단체간의 의견 차가 너무 심해 90년 노사분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객관적
이고 타당성있는 임금인상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 최대한 억제, 경총 8-9% ***
정부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고위공무원들의 내년 봉급을 금년 수준으로 묶는 한편
정부 투자기관 간부들의 봉급 동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근)은 근로자들의 내년도 임금은 최소한 20-23%
올라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해 놓고 있으나 이같은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책에 제동이 걸려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 노총 20-23%, 재야 30% 인상 주장 ***
재야노동단체인 전노협준비위원회 (위원장 단병호)는 내년도 임금이
최소한 30%는 인상돼야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될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총 (회장 이동찬)은 내년은 경제침체가 심해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8-9%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잇다.
노총과 경총은 예년의 경우 연말께 내년도 임금 인상지침안을 발표했었으나
올해는 정부가 임금인상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총이 현재 창설을 준비중인 "국민
경제사회위원회"가 이를 맡아 내년 1월말께 임금인상 지침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 노사분규 최소한도 객관적 기준 마련돼야 ***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임금인상안은 재야를, 경총
복안은 정부를 의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는
노사가 모두 실현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상율을 제시하는 관행을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노사간의 임금인상안에 대한 각자가 2%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안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