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의 파행적인 운용으로 자금성수기를 맞아 시중 자금사정이
경색되고 있다.
더욱이 통화신용정책의 파행성이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주된 원인이 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5개 시중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의 전무들을 재무부로 불러 총통화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양건예금을 7,000
억-8,000억원 정도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대출을 억제토록 지시하는 한편
단자, 투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약 1조원의 통화조절용채권을 인수토록
배정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1조5,000억-2조원의 총통화가 줄어 올 연말에
연간 평균잔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총통화증가율이 18-19%에 머물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통화환수 노력은 최근 무리한 통화공급으로 총통화
증가율이 20%선을 훨씬 초과, 인플레 유발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의 통화급증은 주가지지를 위해 취해진 "12.12대책"으로 투신업계에
약 2조7,000억원이 지원된데다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집행되면서
정부부분에서 돈이 많이 풀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증시부양을 위한 무리한 통화
공급은 자금흐름을 왜곡시킬뿐 아니라 증시에 대한 정부개입을 관례화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마저 어렵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초의 증시 전망 역시 밝지 않기 때문에 주가지지를 위한 자금
지원이 계속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이 계속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힌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시중자금
사정은 새해 들어서도 경색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