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인상이 유보돼온 지하철, 우편, 철도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내년 1/4분기중의 조기인상은 가능한한
하지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올해 경영실적이 호전,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이들 기관의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인하시기를 내년 3/4월로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우편등 공공요금은 내년인상 불가피 ***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요청하고 있는 지하철요금의
인상을 비롯해 철도, 우편등 일부 공공요금의 내년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봉급동결, 하위직 공무원과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직원들의 봉급인상 억제, 일반기업 근로자들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유도등 전반적인 경제사회 안정화시책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 연초부터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
*** 지하철 적자 2,000억원 수익자부담 증가 ***
정부는 지하철의 경우 매년 2,000억원의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수익자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의 인상원칙은 오래전부터 결정해 놓고서도 그동안 물가문제를
고려, 인상을 유보해 왔으나 앞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현행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시키지
않고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 재정지원으로 해결했으나
내년에는 더이상의 재정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편요금과 철도요금도 내년에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적절한
인상폭 및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인하가 가능한 공공요금은 과감히 내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올해 대폭적인 흑자가 예상되는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의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전기료와 가스료의 인하를 내년 3/4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흑자규모가 4,260억원이며 전기통신공사는 2,770억원에
달해 하반기를 포함한 올해 전체의 흑자규모는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기료와 가스료의 인하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