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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박 국 로
<>총무부장 조 성 묵
<>안양지부장 박 태 영
< 전국투자금융협회 >
<>경제연구소 행정실장 최 용 하
<>기획부/업무부차장 최 원 석
<>경제연구소 행정실과장 윤 명 동
<>경제연구소 연수실장 한 상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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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지나면 자동소멸 약관' 적법"
항공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 씨 등 7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나항공은 김앤장이 각각 1심부터 대리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을 개정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이후에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9년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7명은 "고객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고객이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신용카드 등 유사 거래관행에 비춰봤을 때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수시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시점을 안내하여 온 사정도 고려했다.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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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329명 최종 합격...여풍은 '주춤'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 3차 시험에서 응시대상자 330명 중 결시자 1명을 제외한 329명이 모두 합격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다.공고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대상자인 올해 2차 시험 합격자 330명 중 329명이 최종 합격했다. 1명은 결시 인원이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00%다.합격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172명, 30대가 138명, 40대가 18명, 50대가 1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없었다.성별로는 남성이 145명(44.0%), 여성이 184명(56.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68.1%로 남성의 두배를 넘겼던 점에 비하면 여풍은 다소 주춤해졌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최근 여러 전문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2019년 6211명, 2020년 7549명, 2021년 7654명, 2022년 8261명, 2023년 1만 225명, 올해 1만 164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기 전문자격사 시험으로 자리 잡았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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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 국방장관 진술조서 확보…尹 조사 불발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 이날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공수처도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보하면서 공수처는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다만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