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재편문제와 관련,금년중의 소규모 병력감축과
함께 동북아 안정구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 주한미군 재편문제도 ***
미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작년 8월 미의회를 통과한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병력규모가 상당수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한미양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주둔 미해병을 한반도로 이동, 배치하고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등 전력증강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히 한국
방위역할뿐 아니라 동북아안보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을 한반도에 이동, 배치하는
문제와 현재의 주한미군을 경보병부대로 재편하는 문제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북아서 미-소양국 대결국면 지속 ***
이 당국자는 특히 "이같은 주한미군 증강조치는 어디까지나 유럽에서의
군축과 화해무드와는 달리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소대치상황 및 북한의 군비
증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동북아에서 미소양국의 대결국면이 해소되지
않는한 주한미군의 현수준유지는 불가피하다는데 양국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넌-워너수정안은 미행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재편 및 전력적 계획에 관해 오는 4월1일 이전까지 미 상/하원 군사
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구조개편, 부분
적이고 단계적인 감축 및 군대와 시설의 재배치등 "주한미군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비롯, <>동아시아주둔 미군의 임무, 구성, 배치의 변경방안 <>오키나
와주둔 미군의 재구성 가능성 검토 <>미국의 증가된 방위책임과 비용을 이
지역 동맹국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등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 미군병력 연내 5,000-6,000명 감출될듯 ***
한편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양국정부가 현재 미의회의 주한미군감축
압력에 대처, 관계부처간의 실무창구를 통해 병력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구조개편문제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의 협의결과 양국이 금년중에
주한병력중 5,000-6,000명을 감축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2월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